실외사육견 85% 이상 중성화 달성을 목표!_주간멍냥 4회

파니온
2021-10-18
조회수 255








안녕하세요 파니온이에요

반려동물의 핫하고 발빠른 소식! 주간명냥시간입니다~




실외사육견 85% 이상 중성화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정부는 지난달 3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 속,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되면서 국민 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동시에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운영,

보호견 판매, 무분별한 안락사 등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학대·불법행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기준 38.6%에 불과한 반려동물 등록률을 2024년까지

반려동물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반려동물 서비스 제한

*등록 의무지역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실외사육견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중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보호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는 지자체의 역량 부족, 관리 소홀 등으로 열악한 시설 운영과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중앙-지방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안락사 규정 위반 시 처벌조항 마련, 위탁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사유 확대 등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의 반려동물 구조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보장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지원 증액 등 우대 조치를 통해 시·도 광역단위 전문포획반 구성·운영을 유도하고,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시설의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니

반가운 소식이네요 다음시간에 또 반려동물의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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